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어떻게 정할까?
소득하위70%이하로 하면,
소득상위30%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니냐고 비판할 것이고,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자고 하면,
왜 부자들까지 주냐고 비판할 것이고,
취약계층으로 제한하면,
취약계층만 힘드냐고 비판할 것이다.
남을 비판하거나 탓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예를 들어 보자.
옛날 한 마을에 지진이 나서
온 마을 집들이 무너지고 논, 밭이 갈라져
당장 올해 끼니 걱정을 해야된다고 해보자.
여러분이 고을 원님이고,
고을에 비축된 쌀이 100섬이 있다면?
지진이 부자, 가난한 자 구분해서 피해를 입히진 않았을테니 모두가 재난의 피해자이다.
하지만, 지진을 복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가는 큰 차이가 난다.
부자들은 비축된 쌀이 있을테니 견딜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될 것이다.
내가 만약 원님이라면,
고을의 쌀 창고에 100섬의 쌀을 있음을 알리고
자신이 힘든 만큼 가져가라고 할 것이다.
너무 이상적인 발상이라고 또 비판하겠지만
이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까..
원님이 모든 마을 사람들의 재산 피해, 소득 감소액 등 한달 안에 조사해서 공평하게 계산해서 나눠줄 방법이 있을까.
긴급! 재난! 지원금! 아닌가.
다른 대안이 있다면,
기존에 마을 사람들이 내던 세금에 "반비례"해서
100섬의 쌀을 나눠주는 것이다.
세금을 100, 50, 10 내고 있다면,
쌀을 10:50:100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모두"에게 나눠주되 좀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많이" 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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